신용카드 연체율이 급격히 상승하고 있다. 이는 신용불량자 구제를 위한 개인워크아웃제도(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와 채권추심 완화 등 정부정책 등이 오히려 연체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긴데 따른 것이다.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삼성ㆍ LGㆍ국민ㆍ비씨카드 회원들의 6월말 현재 연체율은 전년말에 비해 사별로 1%포인트에서 최고 3%포인트가량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삼성카드의 6월말 현재 연체율은 5.13%로 지난해말 2.86%에 비해 두배가량 올라갔다.
국민카드와 비씨카드의 연체율도 상반기 각각 6.69%, 5.86%로 6개월전 5.30%, 4.02%에 비해 1.39%포인트, 1.84%포인트나 증가했다. LG카드도 6월말 연체율이 5.45%로 지난해말의 4.13%에 비해 1.32%포인트 늘어났으며, 현대카드는 5.85%에서 6.76%로 0.91%포인트 상승했다.
카드사용 연체율이 대폭 상승한 것은 제3자 및 심야 채권추심 금지조치와 아울러 연체이자를 탕감해주는 신용갱생지원제도 도입으로 연체자들이 이자를 갚으려 하지 않고 버티는 것이 주된 요인으로 지적된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과잉 구제정책이 ‘버티면 된다’는 배짱형 연체자를 쏟아내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6월말 현재 LGㆍ삼성ㆍ국민ㆍ비씨 등 9개 전업카드사 고객의 현금서비스, 카드론, 일시불 결제, 할부 등을 합친 카드사용액은 모두 238조138억원으로 집계됐다. 여기에 16개 은행계 카드사의 사용액 93조6,059억까지 포함하면 총 331조6,197억원이다.
이같은 카드사용액은 지난해 상반기(199조2,799억원)에 비해 66.4%나 늘어난 것이며, 이런 추세라면 올 한해동안 700조원 가까운 돈이 신용카드를 통해 오갈 것으로 전망된다.
무분별한 카드발급 억제 등을 위한 길거리 모집 금지, 미성년자 발급중단 등 정부의 규제조치가 먹혀 들지 않고 있는 것이다. 발급된 카드도 모두 1억454만장으로 지난해 6월말(6,837만장)보다는 52.9%, 지난해말(8,933만장)에 비해서는 6개월만에 17%나 증가했다.
이의춘기자ec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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