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비웃는 스팸메일…실효성 거두지 못해

지난달 11일부터 ‘스팸메일 단속강화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네티즌들이 체감하는 스팸메일 피해 수준은 법 시행 이전보다 크게 나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6일 커뮤니티 및 메일 전문 사이트인 나라비전의 캐비커뮤니티(www.kebi.com)가 자사 회원 2,379명을 대상으로 ‘스팸메일 단속강화법 시행 이후 스팸메일 피해 실태’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36.7%(872명)가 ‘시행 전과 비교해 전혀 달라진 게 없다’, 35.6%(847명)가 ‘조금 줄어들긴 했으나 만족할 만큼의 결과는 아니다’라고 답했다. ‘오히려 늘어났다’와 ‘모르겠다’는 의견도 각각 11.5%(274명), 7.1%(168명)에 달했다.

반면 ‘스팸메일 수신량이 현저히 줄어들었다’는 9.2%(218명)에 그쳤다. ^캐비커뮤니티 관계자는 “메일제목 앞에 광고표시를 하더라도 제목을 그럴듯하게 만들어 네티즌들이 클릭하게 만들거나, 정보와 광고의 한계를 교묘히 줄타기하는 고단수 광고메일들이 극성을 부려 아직까지 법의 실효를 제대로 못거두고 있다”고 말했다.

김태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