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시에도 생물무기 쓰지 않기로

정부는 앞으로 전시를 포함 어떤 경우에도 생물무기(BW)를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정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질식성 독성 또는 기타 가스 및 세균학적 전쟁수단의 전시사용금지 의정서(제네바의정서) 유보 일부 철회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 철회안은 정부가 제네바 의정서에 대한 유보조항을 철회함으로써 어떤 경우에도 적국에 생물무기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점을 대외에 천명하는 의미를 지닌다.

정부는 1988년 제네바 의정서(1925년 채택)에 가입하면서 북한의 실질적인 위협을 이유로 그동안 일부 유보조항을 두어왔다.

정부는 그러나 화학무기에 대해선 유보조항을 계속 유지키로 했다.

이영섭기자 younglee@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