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급 회담의 재개와 북한의 부산 아시안게임 참가등에 합의한 남북 실무접촉은 서해교전으로 얼어붙은 남북관계를 일단 지난 4월의 임동원 특사 방북 수준으로 복원시켰다고 볼 수 있다.물론 공동보도문에 서해도발에 대한 북한측의 사과나 유감표명이 없어 이 문제를 우회했다는 지적을 받아 마땅하다. 하지만 북측이 기조발언을 통해 유감표시와 재발방지 노력을 약속했고, 장성급회담에서 구체적 논의를 하기로 했다는 설명이 뒤따른 만큼 이를 지켜보고자 한다.
북한이 서해도발을 남북문제 전반과 분리시켜 군사적 사안으로 접근하거나 미국과 북방한계선(NLL)문제를 직접 협상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이는 커다란 오산이다. 우리가 서해도발에 대한 북한의 어정쩡한 태도에 극한적 비난을 삼가고 있는 이유는 남북관계가 더 이상 답보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대승적 견해 때문이다.
우리는 여기서 북한이 임 특사의 방북 때 합의한 ‘4ㆍ5 공동보도문’ 가운데 이산가족 금강산 상봉 외에는 하나도 이행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고자 한다. 북한은 임 특사 방북 한 달이 조금 지나 최성홍 외교부 장관의 방미시 발언을 문제 삼아 경제협력추진위를 무산 시켰다.
12일부터 서울에서 열릴 제 7차 장관급 회담에서 논의키로 한 경제협력추진위 2차 회의와 금강산 관광 활성화를 위한 2차 회담 개최, 북측 경제시찰단 파견, 남북 군사당국자 회담 등은 모두가 지난 4월에 이미 합의된 것 들이다.
이처럼 합의사항마저도 이 핑계 저 구실로 지키지 않는 북한을 우리가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는가. 특히 서해도발 후 북한에 대한 회의감이 안팎으로 심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북한지도부는 유념해야 할 것이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