公자금 "25년상환" 유지 전망

논란을 빚고 있는 공적자금 상환 기간이 당초 정부 안대로 25년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재정경제부 관계자는 2일 “한 세대에 공적자금 투입과 상환을 마무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25년간 상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며 “당초 안대로 25년 동안 상환을 마친다는 목표 아래 공적자금 상환 대책 최종안을 이달 중 확장, 가을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원리금 손실을 25년간 상환하면 연리 7%로 계산할 경우 이자부담액이 103조원에 달한다며 이자부담을 줄이기 위해 15년 내에 상환해야 한다고 주장해왔고, 다른 일각에서는 재정 부담에 따른 성장률 저하를 막기 위해서는 상환 기간을 더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영태기자 ytlee@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