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가격제 등 보건복지부의 약가정책이 미국의 통상압력설과 장관경질설 등 파문을 불러 일으킨 가운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약제비 비중이 높은 국내 현실을 감안, 참조가격제나 대체조제를도입해야 한다고 권고했다.OECD는 1일 16개 권고사항을 담은 한국보건의료체계 검토보고서를 발표, 한국은 국민총생산에서 국민의료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생활수준이 비슷한 다른 OECD 회원국에 비해 낮은 편이나 국민의료비에서 약제비가 차지하는 비율(약 30%)은 최고로 높다고 평가했다. OECD는 이에 따라 보험약가정책에 참조가격제와 함께 이용가능한 범위 내에서 대체조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OECD의 이 같은 권고는 미국등 다국적제약사들이 특허신약에 대한 차별적 조치로 참조가격제 도입을 반대하고 의사협회가 대체조제를 강력히 반대하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참조가격제는 동일성분의 약품에 대한 보험적용 기준금액을 정하고 기준 금액 이상을 환자가 부담, 고가약 사용을 억제하기 위한 제도다.
OECD는 또 소득에 비례한 본인부담금상한액 도입, 건강보험 재정 수지균형을 위한 건보료 인상, 의료보험수가제도 개선, 의료기관의 질 향상 조치, 건강보험 비급여 부분보장을 위한 민간보험도입 등을 권고했다.
OECD 검토보고서는 지난 1년간한국 보건의료체계의 장단기 문제점과 특징을 분석, 효율성과 형평성을 평가한 자료를 토대로 한 것이다.
복지부는 OECD가 제안한 16개권고안에 대해 전문가와 단체의 의견수렴을 거쳐 국내정책에 반영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정진황기자 jhchu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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