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용비어천가를 부르게 만든 진상을 밝히고 책임자를 문책하라.”고교 2,3학년 용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의 편향성을 질타한 야당 대변인 논평의 한 구절이다. 군사독재 시절에도 학생들에게 정권홍보를 한 일이 없었는데 이럴 수가 있느냐는 말도 있다.
전 정권에 대해서는 과실을 부각시킨 반면, 외환위기 극복, 남북관계 해빙 같은 현 정권의 치적만 나열한 교과서를 두고 한 말들이다. ‘한국판 역사왜곡’ ‘국기문란 사건’이라는 표현도 나왔다.
■독재시대에도 없던 일이라는 지적은 사실과 다르다. 이승만 정권 시절 대통령 생일날 전국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대통령 만수무강 기원 백일장대회 같은 행사가 열린 것을 노장년 층은 다 기억하고 있다.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는 쿠데타를 군사혁명이라고 미화한 교과서가 한 두 가지가 아니었다. 심지어 새마을 운동, 혼분식 장려 같은 시책 홍보에 교육행정 망이 총 동원 되었다. 도시락 밥에 잡곡이 섞이지 않았다고 도덕점수가 깎이고 벌을 받았다.
■5ㆍ18 쿠데타로 집권한 전두환 정권도 역사 교과서에 정의사회 구현과 민주 복지국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미화했다.
군사정권의 바통을 이어받은 노태우 정권은 민주화 추구, 서울올림픽을 통한 국위선양, 북방정책과 동구권 교류 등을 치적으로 자랑하였다.
김영삼 정권도 깨끗한 정부, 튼튼한 경제, 건강한 사회, 통일된 조국을 국정지표로 설정해 공직자 재산등록, 금융실명제, 지방자치제 전면실시 등 많은 업적을 남겼다고 자랑하였다.
■정부가 교과서 개발 위탁기관을 정해 연구진과 집필진을 선정하고, 그것으로도 모자라 내용을 심의해 합격여부를 결정하는 국정교과서 제도로는 이런 정치적 오염을 막을 수 없다.
검인정 교과서를 많이 늘렸다고는 하지만 현행 검정교과서는 국정과 크게 다를 바 없다. 검정위원 선정권이 정부에 있으니 직영과 위탁경영 정도의 차이일까.
규정에는 시도 교육청과 교육과정평가원이 추천한 사람들로 검정위원회를 구성한다고 돼 있지만, 위원 선정권은 교육부 장관에게 있다. 이런 제도를 그대로 두고 무엇을 기대할 것인가.
문창재 논설위원 cjmo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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