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치의혹등 난제 첩첩…北 적극적 자세는 새양상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 열린 북일 외무장관 회담을 계기로 양국 관계는 2년 간의 교착상태를 끝내고 대화 체제 복원을 향해 급속히 움직이고 있다.
국교정상화 교섭 재개를 위한 국장급 협의는 8월 25일 평양에서, 일본인 납치의혹 문제를 다룰 적십자회담도 8월 중순 평양에서 열릴 것이라는 일정과 장소까지 거의 확정돼 사전에 양측이 상당한 물밑 협의를 진행했음을 짐작케 한다.
이번에 양측이 대화 복원을 성사시킨 방식과 내용은 2000년 당시 고노 요헤이(河野 洋平) 일본 외무성장관과 백남순(白南淳) 북한 외무상이 ARF에서 처음으로 외무장관 회담을 갖고 7년 간 중단됐던 수교 교섭 재개에 합의했던 것과 흡사하다.
당시와 마찬가지로 양측은 일본의 식민지 지배 보상과 안전보장 등 정치문제는 수교 교섭에서, 일본인 납치의혹과 식량지원 등 인도적 문제는 적십자회담에서 다루게 된다.
그러나 2000년에 재개된 수교 교섭도 3차례 만에 결렬됐듯이 앞으로 교섭이 재개되더라도 길고 복잡한 난항을 겪을 것은 분명하다. 납치 의혹과 미사일 문제의 선결을 요구하는 일본 내 강경 여론이 상당하고 9월말 인양예정인 북한 공작선 추정 괴선박 등 돌발적 변수도 많다.
이번 북일 외무장관 회담에서는 무엇보다 대화 복원을 위해 북한측이 상당히 유연한 자세를 보였다는 점이 주목된다. 가와구치 요리코(川口順子) 장관이 분명한 표현으로 “납치 문제” “미사일 문제” “요도호 납치범 신병인도” 등의 해결을 요구했지만 백 외무상은 과거와 같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거나 불쾌감을 표시하지 않았다. 공동발표문에서도 2년 전 외무장관 회담에서는 북한측이 거부했던 납치 의혹을 지칭하는 ‘인도상의 현안’이라는 표현이 포함됐다.
일본 언론들은 북한측의 이같은 양보는 강경 자세인 미국을 향해 대화의지를 과시하고 일본으로부터 식량 지원을 끌어내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일본측은 일단 대화 테이블을 유지하면서 납치 의혹 등 국내의 정치적 압박이 심한 문제 해결부터 시도하겠다는 생각이다.
북일 관계는 북미, 남북관계의 진전과 맞물려 있다. 북일 대화 복원이 남북, 북미대화의 진전으로 이어져 본격적인 수교 회담이 진행될 것인지, 과거와 같이 대미ㆍ대남 자극을 위한 북한측의 ‘카드 활용’으로 끝나고 말 것인지는 아직 속단하기 어렵다.
도쿄=신윤석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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