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임명동의案 부결원인장상(張裳) 총리 서리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것은 우선 장 서리에 대한 부정적 여론의 압력이 의원들의 표결에 그대로 반영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또 장 서리에 대한 부정적 여론의 확산에는 국회 인사청문회가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것도 부인하기 어렵다. 정치적 해석을 떠나 제도상으로만 본다면 인사청문회를 통한 공직 후보자의 도덕성 및 자질 검증이 법 시행 후 첫 사례에서 '제대로'기능했다고 볼 수도 있다.
의원들이 반대표를 던진 이유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집약적으로 드러났다. 장 서리는 위장 전입 및 아파트 투기 의혹이 불거지면서 도덕성에 큰 타격을 받았고 장남 국적 및 주민등록 문제, 땅 투기의혹, 학력 기재 시 가짜 서명 논란 등에서도 국민에게 신뢰감을 주는 데 실패했다.
이런 도덕성과 관련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장 서리의 답변 태도에서 국민들은 '총리를 하고 싶다'는 욕심을 읽었을 뿐, 도덕적 흠결을 덮을 만한 출중한 국정수행 능력을 보지 못했다는 점도 장 서리로서는 뼈아픈 대목이다.
경실련,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 들이 나서 장 서리의 '도덕적 해이(모럴 해저드)'에 낙담하는 성명을 발표한 것도 표결의 방향을 선도하는 데 적잖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첫 여성 총리'에 대한 임명권자인 김대중(金大中) 대통령과 국민들의 기대가 한꺼번에 무너지는 순간으로 볼 수밖에 없다. 여성 총리라는 신선감에 대한 언론의 신중함, 각 정당의 배려, 여성계의 지원도 인사청문회를 바라본 국민들이 따가운 시선 앞에서 크게 빛을 발휘하지 못했다.
임명 동의안 부결이 김 대통령을 비롯한 현정부와 민주당에 큰 부담을 준다는 점에서 정치적 해석이 없을 수는 없다. 이를 테면 한나라당이 정권에 타격을 주기 위해서 부정적 여론에 편승, 부결 쪽으로 표 단속을 했다거나 민주당내 반발 세력이 김 대통령과의 관계단절을 보다 극단적 형태로 보여 주기위해서 반대표를 던졌다는 해석이 있을 수 있다.
8ㆍ8 재보선을 앞두고 한나라당이 이해득실을 따져 본 결과라는 추측도 나온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들은 모두 추정일 뿐 설득력을 입증할 만한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다. 민주당 뿐만 아니라 한나라당도 부결을 예상하지는 못했을 것이라는 얘기도 있다.
결국 임명 동의안 부결은 장 서리가 그 자신의 문제를 극복하지 못한 것이 결정적 원인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고태성기자 tsg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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