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성철(全聖喆) 무역위원회 위원장이 중국산 마늘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 연장신청 심의과정에서 무역위의 독립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30일 사표를 제출, 파장이 예상된다. 전 위원장은 지난해 11월 취임해 임기가 2년 남짓 남아 있다.전 위원장은 언론에 배포한 문건에서 “이번 과정을 통해 무역위를 독립성과 자율성, 글로벌 스탠더드를 지킬 수 있는 기구로 만들 수 있는 능력과 리더십에 명백한 한계를 느꼈다”며 “무역위가 충분히 고민하는 모습을 보이지 못한 점에 대해 농민 여러분에게 사과하며,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무역위는 약자의 이익을 법에 따라 추구하는 심판기능을 수행하지만, 무역위를 행정의 하위개념으로 보고 독립성, 자율성, 전문성에 대해 지극히 인색한 것이 작금의 상황”이라며 “이는 통상으로 먹고 사는 나라에서는 크게 잘못된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그러나 “어제 무역위 결정은 공식 결정이며 존중되어야 한다”고 전제, “본인의 사퇴가 행정이 아닌 시스템에 의해 운영되는 통상을 이루는 데에 작은 거름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상철기자 sc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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