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산, 광양항 인근의 경제특구를 지방 대도시 및 권역별 개발축과 연계해 개발 효과를 전국적으로 확산시키는 방안이 추진된다.정부는 29일 재정경제부, 교육인적자원부 등 21개 부처 공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실현방안’의 정부 시안을 확정했다.
시안에 따르면 경제특구를 국제 경쟁력을 갖춘 한국 경제의 성장 동인으로 육성하는 동시에 경제특구와 연계된 지역의 개발도 병행, 효과를 전국으로 확대시키기로 했다.
대구(섬유산업) 광주(광산업) 대전(IT 산업) 등 지방 대도시의 특성을 살린 전통 산업을 육성해 지방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되고, 환황해축(서부) 환동해권(동부) 중부내륙권(중부) 등 권역별 개발축은 경제특구와 연계된다.
인천공항(동북아 허브공항) 영종도(첨단산업기지) 용유ㆍ무의ㆍ월미도(레저단지) 송도 신도시(지식산업단지) 등 수도권 개발과 함께 부산항과 광양항 인근도 경제특구로 지정하는 한편, 기존 마산 군산 익산 외에 전남 대불지역이 새로운 자유무역지대로 지정된다.
특구 내에서는 ▲영어의 공용어 인정 ▲자유로운 외국환거래 허용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조세 감면(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등이 이뤄진다. 또 사립대 평가지표에 유학생 비율을 반영하고 유학생을 많이 유치한 대학과 지방자치단체에 외국인 관련 시설 비용을 지원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경제특구 관련 정책 추진을 위해 재경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경제특별구역위원회’와 산하에 추진기획단을 설치키로 했다.
이영태기자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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