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련의 북한 경제 개혁조치가 지난해 10월 이뤄진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의 지침에 따른 것으로 알려져 이 지침의 내용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이 지침은 지난해 10월22일자 노동신문 3면에 게재된 ‘사회주의 경제관리의 확고한 지침(김정일동지의 말씀 중에서)’이다.
지침은 9개항의 김 위원장 발언으로 구성되어 있다. 임동원(林東源) 대통령 외교안보통일특보는 25일 최근 북한 변화 배경에 대해 “김 위원장은 지난해 10월 경제관리 개혁 지침을 하달했다”며 지침의 의미를 처음 언급했다.
김 국방위원장은 26일 자강도 희천시에서 “실리를 보장하라”고 밝히면서 거의 동일한 내용을 언급, 이 지침과 최근 구체화하고 있는 북한의 경제개혁 움직임과의 연관성을 뒷받침했다.
김 위원장은 지침에서 “사회주의 경제관리를 개선하고 완성하는 데서 틀어쥐어야 할 것은 사회주의 원칙을 지키면서 가장 큰 실리를 얻을 수 있는 경제관리방법을 해결해나가는 것”이라고 밝혔다.
기존 경제관리 방식을 개선ㆍ완성하는 것이 이 지침의 목적임을 명시한 것이다.
김 위원장은 이어 “사회주의 경제건설에서 실리를 보장한다는 것은 나라의 부강발전과 인민들의 복리증진에 실제적인 이득을 주는 것”이라며 “나라와 인민에게 실제적인 이익을 주는 것이 사회주의 경제관리의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나라 발전과 인민의 복리증진이 가장 우선시 된다는 것으로 개방초기 중국의 실용주의 노선을 연상케 한다. 김 위원장은 또 지침에서 생산 하부단위의 창발성 발휘, 과학기술의 발전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연철(金鍊鐵) 고려대 연구교수는 “이 지침은 경제관리 전반을 개선한다는 내용이어서 이전의 개혁 조치와 질적으로 다르며, 북한경제의 질적인 변화가 예상된다”고 평가했다.
이영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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