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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대통령당선자 지위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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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대통령당선자 지위법' 추진

입력
2002.07.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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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당선자 법적지위 보장하는 법안 마련한나라당은 28일 장 상(張 裳) 총리서리 임명 과정에서 드러난 위헌시비를 없애기 위해 차기 대통령 당선자의 법적 지위를 보장하는 이른바 `대통령 내정자 지위에 관한 법률(가칭)'안을 마련,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한나라당은 이를 위해 조만간 당 정치개혁특위(위원장 강재섭.姜在涉 최고위원)를 열어 당론을 확정한뒤 이를 토대로 민주당과 자민련 등 2당과 협상에 착수키로했다.

이와 함께 중앙선관위가 제시한 선거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등 정치관계법 개정의견과 관련, "총론에선 찬성, 각론에선 일부 이견"이라는 입장을 정리하고 조만간 당 정개특위를 소집, 당론을 조율키로 했다.

강 최고위원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장 총리 내정자 임명과정에서 드러났듯 오는 12월 대선 이후에도 또다시 총리 내정자에 대한 위헌시비가 일 수 있다"면서 "따라서 대통령 당선자의 법적지위를 보장하는 법안을 마련하는 문제를 정개특위에서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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