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무역협상 권한강화…3표차 의결27일 미 하원은 대통령의 국제무역협상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무역촉진권한(TPA)’ 법안을 215대 212의 근소한 표차로 통과시켰다.
하원은 조지 W 부시대통령이 의사당을 방문, ‘패스트 트랙(신속 처리권)’으로 불리는 이 법안이 미국이 세계 경제에서 우위를 차지하고 미국 경제의 활력을 회복하는 데 관건이라며 공화당 의원들에게 이 법안의 지지를 호소한 지 수시간만에 표결에 들어갔다.
공화당의 빌 토머스 하원의원은 미국은 무역 지도국 위치에서 뒤처졌다고 지적하고 “이제 게임에서 제 자리로 돌아오기 위해 이 법안을 통과시킬 때가 됐다“고 말했다.
부시대통령이 취임 초부터 강력 희망해 온 이 법안은 대외 교역협상권을 갖고 있는 의회가 포괄적 협상권한을 대통령이 수장인 행정부에 넘겨주되, 협상 결과에 대해서는 수정없이 가부만을 의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된 골자다.
대통령이 주도권을 쥐고 보다 손쉽게 통상협상에 임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다. 이 무역법안은 하원 통과로 다음주 상원 표결을 거쳐 대통령의 서명으로 94년 이후 8년 만에 공식 발효된다.
부시대통령은 최근 미국 경제가 기업들의 회계부정과 주가폭락으로 어려움에 빠지자 새로운 시장개척을 위해 이 법안이 필수적이라며 의회에 법안을 가결시켜 달라는 압력을 강화해왔다.
/워싱턴 외신=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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