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서해교전 ‘유감’ 표명으로 묵은 쌀 북송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쌀 재고처리 난제에 고심하고 있는 농림부로서는 ‘가뭄에 단비’를 만난 셈. 농업특위를 통해 사료용 방출이라는 고육책을 내놓은 상태지만 국민 정서와 국회의 거센 저항에 직면해 있기 때문이다.김동태(金東泰) 농림부 장관이 25일 국회에서 북한 지원 검토 방침을 밝혔지만 공식 입장은 아직 ‘유보’에 가깝다. 우선 경협 창구가 통일부로 일원화한 만큼 결정 권한이 없고, 대북 지원에 대한 여론 향배도 확인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북 쌀 지원은 주는 남측이나, 받는 북측이 모두 만족할 해법이기 때문에 논의가 급속히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갑작스럽게 화해의 제스처를 취한 것도 쌀 지원을 염두에 둔 물밑작업의 결과라는 추측도 나오고 있다.
어쨌든 농림부 입장에서 재고 쌀 북한 지원은 가장 합리적인 처리방안. 비용면에서 쌀을 사료용이나 주정용으로 공급할 경우 100만석당 각각 2,437억원과 2,374억원의 재정손실이 생기지만 대북 지원시 대북경협기금에 국제가격으로 파는 형식이기 때문에 손실은 2,122억원에 그친다
. 또 해외 무상지원의 경우는 수송비까지 우리 정부가 부담해야 하는 만큼 2,608억원의 손실이 불가피하다.
지난 해 10월 남북경협위가 합의했던 지원물량은 30만톤(약 210만석).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지원 규모가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농특위의 400만석 방출 건의가 대북지원 방안을 배제한 가운데 계산된 것이고, 사료용으로 검토중인 98년산 쌀은 미질이 떨어져 대북 지원용으로 대체할 수 없기 때문이다.
농림부 관계자는 “내년 초 북한의 식량수요까지 감안하면 최대 50만톤(350만석) 까지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원 쌀은 전례에 비춰 구곡(舊穀) 가운데 미질이 양호한 2000~2001년산이 될 전망이다.
쌀 지원 재개방침이 확정될 경우 남북간 협의, 기술적 처리 절차에 최소 2개월 이상이 걸릴 전망이다. 먼저 실무-고위급회담과 경협추진위 등 협의가 마무리되려면 일러야 8월 중순에야 가능하다는 게 정부 관계자의 추정.
이후 쌀의 구체적인 인도조건과 물량 가격 등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고, 전례대로 차관형태로 지원될 경우 우리측 수출입은행과 북한 조선무역은행간 차관협정도 맺어야 한다. 이에 따라 이르면 9월초께 모든 행정적 절차를 마무리하고 9월 말~10월 초에야 선적이 가능할 전망이다.
최윤필기자
walden@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