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 LG SK 현대차 현대 현대중공업 등 우리나라 상위 6개 그룹 80개 계열사에 대해 부당내부거래를 조사하겠다고 밝히자 재계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 자칫 임기 말의 정부와 재계가 한 판 힘겨루기에 들어가는 것이 아닐까 우려된다.재계를 대변하는 전국경제인연합회측은 “부당내부거래 혐의가 드러나지 않은 상태에서 특정 재벌들에 대한 조사는 납득할 수 없다”며, 이번 조사가 선거를 앞두고 ‘재벌 길들이기’ 인상이 짙다고 주장한다.
또 최근 재계의 잇단 정부 비판에 따른 일종의 보복이라는 의혹도 제기한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주요 대기업 상시 감시 차원의 자료 확보임을 강조하고 있다.
양측 주장은 나름대로 일리가 있다. 공정위는 주요 재벌의 결합재무제표 상의 내부거래가 줄지 않은 것으로 파악돼 이에 대한 자료를 요청한 것이라고 밝혔다. 재벌들의 부당내부거래 혐의가 있다는 것이다.
반면 재계는 공정위가 연초에 밝힌 원칙에 어긋난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 당초 공정위는 일률적인 조사를 지양하고 혐의가 있는 기업에 한해 제한적으로 실시하겠다며, 공정거래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그런데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조사하겠다는 이유를 모르겠다는 것이 재벌들의 입장이다.
정부는 각종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공정ㆍ투명하고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 혐의가 있다면 방치해서는 안 된다. 재계는 자료 제공 등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떳떳하다면 스스로 그것을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다.
오히려 이번 기회를 각종 의심을 떨쳐버릴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 그렇지 않아도 미국발(發) 각종 악재로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 정부와 재계가 기업의 투명성을 놓고 대립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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