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마늘산업 경쟁력 강화와 농가 보호를 위해 내년부터 5년간 1조7,977억원이 투입된다.농림부는 25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이 같은 계획을 마련, 농민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보완ㆍ확정한 뒤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부문별로는 최저가 수매확대를 비롯한 수급ㆍ가격 안정사업에 가장 많은 1조2,525억원을 투입한다. 최저가 수매는 판로를 찾지 못한 국내산 마늘을 경영비와 자가노동비 수준에서 정부가 전량 수매하는 제도로, 현행 ㎏당 1,250원이다.
특히 매년 1,950억원을 들여 국내 마늘생산량의 25%인 11만톤을 계약재배 하는 등 수요에 부응하는 생산체제 정착에 힘을 싣기로 했다.
또 생산성과 품질 향상 등 경쟁력 제고를 위해 2,452억원을 투입, 종자 개량과 기계화, 안정생산 기반 조성, 유통 개선, 연구개발 사업을 확대키로 했다.
이를 통해 2000년 기준으로 각각 5%와 2%에 머물렀던 종자개량과 기계화 비율을 2007년까지 70% 수준으로 높이는 한편 지역농협, 영농법인, 농가간 생산ㆍ유통 계열화를 통해 유통 비용도 줄이기로 했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2005년까지 3년동안 농안기금에서 3,000억원의 특별자금을 저리로 지원, 마늘 재배농가의 경영 안정을 돕기로 했다.
농림부는 올해 최저보장가격은 생산비와 출하량 등을 검토한 뒤 9~10월께 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마늘대책은 한ㆍ중 마늘협상 파동에 따라 급조된 것이고 내용도 부실해 마늘파동을 진정시키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2년 전 마늘협상이 타결된 직후 제시됐던 것과 지원규모 및 기술적 지원방식만 달라졌을 뿐 새로울 게 없고, 계약재배를 빼면 농가소득 감소에 대한 보전대책이 허술하기 때문이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정부의 종합대책이 결코 종합적이지 않다는 점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국책연구기관 한 관계자는 “마늘 대책은 연구ㆍ검토를 거쳐 채소ㆍ양념작목 전체, 그리고 농업 전반의 종합적인 농정 플랜 하에서 수립ㆍ추진하는 것이 옳고, 부득이하다면 장ㆍ단기 대책을 분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계 양념채소의 40%를 생산하고 있는 중국이 이웃에 있고, 뉴라운드 등을 감안하면 제2, 제3의 마늘파동도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일본이 지난 해 중국산 대파 등에 대한 세이프가드조치를 추진했던 것처럼 마늘(저장성식품)과 다른 신선식품이라고 해서 수입압력으로부터 자유롭다는 보장은 없다. 이 관계자는 “섣부른 대책은 불합리한 선례로 남아 두고두고 농정의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근본적으로 국가차원의 투명한 농정 전략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있다. 충남대 경제학과 박진도(朴珍道) 교수는 “평소 농민을 의식해 농업보호(정치논리)를 외치다가도 작은 주름만 생기면 경제논리를 들이대며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 중ㆍ장기적인 농촌 구조조정과 농업 경쟁력 제고에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말했다.
최윤필기자walde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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