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세금 15%책정/협동농장·小組영농

북한 당국은 7월부터 시행 중인 경제개혁 조치 중 협동농장이나 소조(小組) 영농에 대한 세금을 15% 정도로 책정했다고 평양을 다녀 온 정부 관계자가 24일 밝혔다.이 인사는 북한이 7월 1일부터 시행한 배급제 폐지 및 가격ㆍ공공요금ㆍ임금 대폭 인상 등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령을 발표하지 않아 주민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 관련기사

또 북한 당국은 현재 1달러 당 2원인 대 달러 환율을 현실화하는 조치를 아직 유보하고 있으나 곧 조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방북했던 인사나 북한 문제 전문가들은 북한의 경제개혁 배경에 대해 ▦경제난이 심화해 국영 부문 계획ㆍ배급 기능이 상실됐고 ▦나진ㆍ선봉 경제특구 실험이 안정적으로 운영됐으며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중국식 사회주의(시장경제) 성공을 확인했다는 점 등을 들었다.

베이징=송대수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