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열린 경제장관간담회에서는 최근 주가 폭락세와 환율 불안으로 요약되는 미국 금융불안의 여파가 하반기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데 의견을 모았다.다만, 미국이나 우리의 실물경제가 견조한 회복세를 보이는데다, 아직은 금융불안의 부작용이 가시화하지는 않은 만큼 경제정책 전반의 급격한 수정 보다는 향후 추이를 주시하면서 탄력적인 대응태세를 갖춰 나가기로 했다.
*경제상황 평가
국제금융센터(KCIF)는 이날 ‘미국 증시 급락과 달러화 약세가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보고를 통해 “미국 경제가 회복 후 침체로 빠지는 더블딥(doubie-dip)과 같은 심각한 상황을 전망하는 국제 금융기관은 거의 없다”고 밝혔다. 금융불안이 곧바로 미국 실물 경제회복세에 본격적인 악영향을 미치리라고 단정할 단계는 아니라는 평가이다.
KCIF는 이 근거로 최근 미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금융불안에도 불구하고 미국 하반기 경제성장률을 3%로, 내년 성장률은 3.5~4%의 견실한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한 점을 들었다.
KCIF는 “1분기 고성장에 비해 미국 2분기 성장률 전망을 2%대로 낮춘 일부 금융기관 역시 하반기 성장률은 3%대 이상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미국 정부 차원의 적극적 정책대응 노력도 긍정적 변수로 꼽았다.
KCIF는 그러나 “미국 주가하락세가 계속될 경우 ‘역자산효과’에 따라 소비와 투자위축 과정을 거쳐 성장둔화로 이어질 가능성은 상존한다”며 “당장은 미국 성장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소비의 향방이 관건”이라고 진단했다.
*정부 대책
이날 간담회의 핵심은 미국 금융불안이 실물경제로 심각하게 파급될 경우에 대비한 비상대책에 모아졌다. 공식적으로는 기왕에 대외불안요인을 감안한 현 경제정책의 ‘큰 틀’을 유지하면서 탄력적 대응책을 강구한다는 입장이지만, 실제적으로는 미국 및 세계경기 둔화에 따른 수출 진작방안 및 내수 부양책의 재가동 등 ‘민감한’ 사안도 깊이 있게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비상 시 내수 부양 방안으로는 우선 상반기 경기 회복세에 따라 균형집행으로 전환한 예산 집행을 탄력적으로 재검토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의 저금리 기조를 당분간 유지함으로써 당분간 금리인상을 유보한다는데도 공감을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당장 발등의 불이 되고 있는 환율급락을 막기위해 현재 5조원인 외평채 발행 한도를 2~3조원 정도 추가 확대하는 한편 한국은행의 원화자금 동원 등 외환시장 직접개입도 검토키로 했다.
수출은 환율급락에도 불구, 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중소기업들의 수출 애로를 덜어주기 위해 ▦환가료와 내국신용장 매입이자 부담 완화 ▦기업 환위험 관리 대책 강구 ▦수출 시장 다변화 추진 등의 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장인철기자icj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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