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22일 ‘국민에게 피해를 준’ 부실기업주 등을 구속하며 이들로 인해 투입된 공적자금이 5조원대로 추정된다고 했습니다. 중간수사결과임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당초의 ‘공적자금’ 액수 보다 상당히 적은 것 같은데요./김경희ㆍ서울 동작구 상도동***153조중 구속자 유발액 적어
공적자금은 금융기관을 살리거나 정리하는 데 쓰이는 돈입니다. 따라서 1차적인 투입처는 기업이 아니라 부실 금융기관입니다.
자금의 조성ㆍ투입ㆍ회수는 재경부가, 집행은 예금보험공사와 자산관리공사입니다. 이들은 각각 채권발행으로 자금을 조달한 뒤 부실 금융기관의 자본금을 늘리는 것을 도와주거나, 도산할 경우 고객 예금을 대신 지급해주기도 합니다.
정부는 지금까지 투입된 금액(3월말 기준)은 모두 156조원으며 이 중 42조원을 회수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검찰수사의 초점은 금융기관의 부실을 초래한 부실기업의 불법ㆍ탈법 행위입니다. 이번에 적발ㆍ구속된 이들은 대부분 회계장부조작을 통한 불법대출 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금융기관의 부실에는 환율변동에 따른 리스크 및 개인파산도 포함돼 있어 이들(구속ㆍ적발된 사람)이 유발한 투입액은 전체 공적자금 중 일부분에 불과하다고 지적합니다.
한편 한국금융연구원의 최공필 연구위원은“손실부담에 대한 정치적 논쟁보다는 회수가능 방안에 대한 논의가 우선해야 한다”고 충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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