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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대정부 질문·답변/"마늘협상 파기 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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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대정부 질문·답변/"마늘협상 파기 곤란"

입력
2002.07.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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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홍(崔成泓) 외교통상부장관은 22일 중국과의 마늘문제 재협상 여부에 대해 “이론상으로는 가능하나 약속파기는 국가신뢰와 관련된 문제인 만큼 대외무역을 지향하는 우리 정부는 조그만 것이라도 국제적 약속은 지켜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4면최 장관은 이날 국회 본회의 정치 통일 외교 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한나라당 권오을(權五乙) 의원이 “2000년 당시 중국은 국제무역기구(WTO)에 가입하지 않았지만 지금은 가입한 상태이며, WTO 규정상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의 재발동이 가능한 것 아니냐”고 물은 데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전윤철(田允喆) 부총리 겸 재경장관도 “재협상 여부는 무역위원회에서 아직 결정나지 않았으나, 양측의 약속은 양 정부를 구속한다”고 말했다.

최 장관은 “중국과의 마늘 협상 결과 통보 여부를 놓고 외교부와 농림부 말이 다른데 어떤 게 맞느냐”는 추궁에 대해 “외교부 말이 옳다”고 답변, 협상 결과를 몰랐다는 김성훈(金成勳) 전농림부장관의 주장을 부인했다.

이에 앞서 한나라당과 민주당 의원들은 질문을 통해 ▦대통령 친인척 비리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 대통령후보 관련 ‘5대 의혹’ ▦서해교전과 햇볕정책 ▦한ㆍ중 마늘협상 등을 놓고 격렬한 공방을 벌였다.

한나라당 맹형규(孟亨奎) 의원은 대통령 아들들 비리 의혹에 대한 특검과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대통령과 두 아들, 청와대 비서실장 등 참모진, 아들들 을 비호했던 권력기관 담당자들이 모두 국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천정배(千正培) 의원은 “안기부예산 유용, 세풍(稅風), 두 아들 병역비리 은폐, 최규선(崔圭善)씨 돈 20만불 수수, 호화빌라 문제 등 이 후보 관련 5대 의혹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신효섭기자 hsshi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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