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한중 마늘협상의 파문을 지켜보고 있자니, 정말 이 정부가 ‘정부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조차도 의심이 든다. 백번을 양보해 농민의 눈길이 무서워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 연장불가 합의’를 감추었다는 것은 그렇다 치자. 하지만 이번 일에 관계된 부처간에 서로 몰랐느니 알았느니 하면서 책임전가에 급급한 모습은 정말 꼴불견이다.김성훈 전 농림부 장관은 “당시 경제장관 회의에서 세이프가드 연장불가 방침이 논의된 적이 없다”고 외교부를 겨냥했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협상 당시 관계기관 협의를 충분히 거쳤다”며 “감사원이든, 국정감사든 감사가 이루어지면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 마치 장삼이사(張三李四)들이 말싸움 끝에 누구 말이 맞는지 파출소에 가서 따져보자는 것과 똑같다. 일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으니 당장 눈앞에 떨어진 재협상 문제 등 ‘마늘 대책’은 뒷전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다.
현정부는 출범 직후 통상문제의 중요성을 들어 통상교섭본부를 발족, 외무부와 통합해 외교통상부로 확대 개편한 바 있다. 통상교섭의 조율기능을 일원화한다는 취지였지만 마늘협상의 예에서 보듯이 각 부처간의 이해충돌은 여전했다. 더욱이 불과 2년밖에 되지 않았는데도 마늘협상의 당사자 중 단 1명만이 제 자리에 남아 있다는 사실은, 애당초 통상교섭본부를 만든 취지마저 무색케 한다.
이번 파문은 당시 통상교섭본부장이었던 한덕수 청와대 경제수석 등의 사표를 받는 선에서 끝날 일이 아니다. 통상교섭의 대표적인 실패사례로 기록될 마늘협상의 전말을 철저히 파헤쳐 귀책사유를 밝혀야 한다. 두 번 다시 이런 참담한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책임추궁은 불가피하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