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경기 양주 여중생 궤도차량 압사사고와 관련, 주한 미군과 합동기자회견을 갖고 관련 정부부처 관계자들이 배석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특히 미군측은 기자회견에서 우리측이 요구하는 재판권 포기는 어렵다는 입장발표와 함께 단순사과만 할 것으로 알려져 국방부를 비롯한 정부부처들이 미군에 들러리를 선다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
황의돈(黃義敦) 국방부 대변인은 22일 “국방부의 제안으로 차영구(車榮九) 정책실장과 대니얼 자니니 미8군 사령관이 16, 20일 종합 대책회의를 가졌으며, 29일 합동기자회견을 열어 사건 경위를 설명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발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책회의에는 법무부, 외교통상부, 건설교통부, 경기도, 의정부 경찰서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기자회견에도 이들과 미 대사관 관계자 등이 배석할 예정이다.
황 대변인은 “반미 감정이 우려할 만한 수준에 이르러 정부 부처 중 한미 군사동맹 관계상 가장 밀접한 국방부가 나설 수 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군의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우리 정부가 실익도 없이 합동기자회견에 나서는 것은 마치 미군의 입장을 보증하는 모양새로 비춰지기 쉽다”며 “동맹관계를 고려하더라도 미군의 협조요청을 정부가 받아들이는 절차를 밟아야 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미군측은 대책회의에서 이번 주중 실시되는 의정부 지청의 미군 조사결과에 대한 확인작업에 적극 협조하는 한편, 그동안 독점해온 미군 교통사고 등의 수사에 있어 한국과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문제를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권혁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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