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리 많은 도로를 새로 만든다 해도 서울의 교통지옥문제가 해결될 것 같습니까. ”“그래도 (차량 도심진입억제책은) 너무 급진적인 것 아닌가요.”
“어쩔 수 없어요. 자동차가 아예 (서울시내에)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수 밖에 없어요. 시민들 눈치 보느라 어려웠지만 앞으로는 과감하게 막을 겁니다.”
“그럼, 대체교통수단 확충이나 중소상인 생계 문제는 어떻게 하죠.”
“….”
지난 주 서울시가 발표한 차량 도심진입억제책을 취재하면서 서울시 실무 관계자와 나눈 대화 내용이다.
이 대책은 주차요금 대폭 인상, 강제 2부제, 혼잡통행료 부과 등을 통해 차량 진입을 원천봉쇄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 대책에는 서울시의 오랜 고민이 깊게 배어있기는 하다. 온갖 교통소통대책을 세우고 실행했지만, 통행속도는 갈수록 급락하고 이에 따른 물류비 손실 등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도로 확충은 결국 무용지물”이라는 미국 뉴욕과 일본 도쿄 등의 전례도 서울시의 고강도대책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정책은 과정이 낙제점이다. 서울시가 초강수를 두면 생계문제, 대중교통수단 미비, 부담 가중 등을 앞세운 상당수 시민과 중소상인이 반발할 것이라는 점은 쉽게 예상할 수 있었다.
발표 이후 시 홈페이지 등에는 진입억제책의 문제점을 질타하는 글이 연일 쏟아지고 있다.
물론 우리에게 ‘자동차보다 훨씬 편리한 철도, 지하철 망’은 아직 사치일 수는 있다. 이를 감안해도 서울시가 배포한 보도자료에 부작용대책 등에 대한 언급 조차 없었던 점은 눈을 의심케 한다.
관련 공청회나 부작용대책 등을 검토했는 지도 의문이다. ‘무조건 나를 따르라’는 불도저식 행정이 재현된 셈이다.
아름다운 목적만을 앞세운 그릇된 수단과 과정은 시민만을 피곤하게 한다는 쓴 교훈을 서울시는 또 남겼다.
정영오 사회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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