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 체납액이 지난 1년사이 9,231억원 증가, 3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드러났다.국민연금관리공단이 21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한나라당 심재철(沈在哲)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6월말 현재 국민연금의 전체 보험료 체납액은 총 2조8,220억원으로 지난해 7월 1조8,989억원 보다 48.6%, 5개월 전인 지난 1월말(2조4,464억원)보다는 15.4% 증가했다.
이 가운데 지역가입자의 체납액은 2조3,114억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82%에 달하며 직장가입자 체납액(5,103억원) 보다 4.5배나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6월말 현재 직장가입자의 체납률이 0.8%에 그친데 반해 지역가입자의 체납률은 26.1%를 기록, 지역가입자의 연금보험료 체납액은 앞으로도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지역가입자의 체납액이 급증하고 있는 것은 최근 보험료가 크게 오른 데다 국민연금공단의 보험료 징수대책이 소극적이어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전문가들은 “국민연금 보험료 체납액이 증가하면 재정고갈 시기가 일찍 도래해 결국 보험료율이 오르거나 연금수령나이에 지급액이 대폭 줄어들 수 밖에 없다”며 “특히 월급에서 보험료가 자동 징수되는 직장가입자의 피해가 클 수 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정진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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