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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정당별 정치비용/6·13선기비용 축소의혹 정책개발 쓴돈 고작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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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정당별 정치비용/6·13선기비용 축소의혹 정책개발 쓴돈 고작 6%

입력
2002.07.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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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가 21일 공개한 정당별 올 상반기 수입ㆍ지출 내역서를 보면 크게 세 가지 점이 눈에 띤다. ▲지방선거 비용의 축소ㆍ공개 의혹 ▲정책개발 소홀 및 구조조정 필요성 ▲민주당의 후원금 모금 강세가 그것이다.우선 각 정당이 ‘선거비’ 항목으로 신고한 비용은 한나라당 119억8,800여만원, 민주당 204억7,600여만원, 자민련 32억4,100여만원이다. 그러나 이는 중앙당이 6ㆍ13 지방선거에 나선 후보들에게 공식적으로 지원한 뒤 영수증 처리한 금액에 불과하다. 후보들도 주초 선관위에 중앙당에서 지원받은 금액을 신고하게 돼 있어 양측이 사실상 입을 맞춘 액수에 지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문제는 중앙당이 후보들에게 비공식적으로 ‘실탄’을 줬느냐 여부인데 정치권에서 이는 공공연한 비밀로 돼 있다. 특히 경합이 치열했던 지역에는 막판에 중앙당 차원의 집중적 지원이 이뤄졌다는 게 정설이다. 이 돈은 당연히 정당의 공식 장부에 기록되지 않았음은 물론 선관위 신고에도 누락됐을 가능성이 크다. 과연 이 돈이 어디에서 나와 어디로 흘러 들어 갔는지 선관위가 실사를 통해 밝혀내야 하지만 실현 가능성은 의문이다.

정당의 지출 내역 중 정책개발비 비중이 평균 6.6%밖에 되지 않는 점도 그냥 지나칠 수 없다. 각 당의 ‘정책정당’ 홍보가 무색할 지경이다. 한나라당은 전체 지출의 8.1%인 34억3,800여만원, 민주당은 5%인 28억3,600여만원, 자민련은 8.8%인 10억2,500여만원을 각각 신고했다. 반면 인건비와 사무소 운영비 등 기본 경비는 평균 22.9%나 됐다. 한나라당이 96억8,900여만원, 민주당이 129억6,700여만원, 자민련이 21억8,700여만원을 각각 신고했다. 여전히 정치권에 인력 감축 등 구조조정 요인이 적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수입 분야에선 민주당이 262억8,500여만원의 후원금을 모아 72억500여만원을 거둔 한나라당의 3배를 넘어 눈길을 끈다.5월 김대중(金大中) 대통령 탈당 전까지 여당으로서의 프리미엄을 최대한 누린 결과로 해석된다. 그러나 이제 여야의 구분이 없기 때문에 올 하반기 대선 국면에서는 과연 어떤 흐름이 전개될지 관심거리다.

신효섭기자

hsshi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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