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盧泰愚) 대통령 시절인 1991년 구 소련과의 외교관계를 위해 국내 10개 시중은행들이 정부의 보증아래 구 소련에 제공한 경협 차관이 국민의 세금으로 갚아질 전망이다.재경부는 내년도 예산에서 러시아차관 대지급용으로 5,000억원을 지원해 달라는 내용의 ‘추가 예산요구서’를 최근 공문으로 기획예산처에 전달한 것으로 18일 알려졌다.
재경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러시아와의 차관 상환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데다 시중은행들이 대지급을 요구하고 있어 내년부터 예산에서 갚아나간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기획예산처는 이와 관련 “재경부가 러시아와 협상을 어떻게 했는지 따져보고 예산지원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경부는 경협차관에 대한 정부의 지급보증 기간이 오는 9월7일 만료되기 때문에 일단 지급보증기간을 6개월 더 연장한 뒤 내년부터 만기가 돌아오는 러시아 차관을 단계적으로 갚아 나간다는 방침이다
국내 시중 은행들이 러시아에 빌려주고 돌려받지 못한 경협차관 원리금은 현재까지 연체이자를 포함해 19억5,000만달러(2조2,900억원)로 이 중 우리 정부가 은행에 대지급(代支給)을 약속한 금액은 17억7,400만달러(2조850억원)이다.
장인철기자
icj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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