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한나라당이 정부가 공적자금 원금의 손실규모를 10조원이나 축소했으며 공적자금 상환에 따른 국민 부담도 205조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3월말 기준으로 공적자금 상환에 따른 국민부담은 69조원”이라는 정부 주장과는 3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이다.이처럼 큰 차이를 보이는 가장 큰 이유는 정부가 공적자금 부담을 현재가치(現在價値)로 평가한 반면 한나라당은 명목가치(名目價値)로 평가했기 때문이다. 예컨대 ‘지금 막 은행에서 빌린 6,900만원을 25년간 갚는다면 그 부담은 얼마냐’는 질문에 정부는 “은행에서 빌린 원금 6,900만원이 현재 부담”이라는 입장인 반면 한나라당은 “25년 동안 빌린 돈을 갚기 위해 은행에 내야 할 원리금(금리 7%)을 모두 합친 2억500만원”이라고 주장하는 셈이다.
실제로 정부는 한나라당의 계산에 대해 “현재의 100원과 25년 뒤의 100원을 똑같은 가치로 인식해 공적자금 부담을 부풀린 엉터리 계산”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현재가치라는 개념을 자의적으로 적용해, 정부가 국민부담을 터무니 없이 줄였다”고 반박하고 있다.
또 한나라당은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등 국책은행에 출자된 10조원은 회수가 불가능하므로 공적자금 손실분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정부는 “당장 회수를 할 수 없을 뿐이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국책은행 출자 지분을 손실로 처리할 수는 없다”고 밝히고 있다.
한나라당의 공적자금 추정규모가 과장된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손실액을 국민 세금으로 충당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현재가치보다는 이자부담까지를 감안한 총액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한나라당의 주장이 타당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향후 25년간 매년 갚아나가야 할 채무를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것이다. 따라서 한나라당 주장처럼 상환기간을 단축해 이자부담을 줄여야한다는 제안 역시 정부가 진지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반면 국책은행에 출자한 10조원은 해당 은행의 자본금으로 남아있는 만큼 굳이 손시로 게산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견이 많았다.
조철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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