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혹세무민 계산법' 반박

민주당 김효석(金孝錫) 제2정조위원장은 공적자금 원금손실에서 10조원이 축소됐다는 한나라당 주장에 대해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유가증권을 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등에 현물 출자한 것인 만큼 10조는 회수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하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또 국민부담금이 205조원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1998~2002년 사이의 이자는 구조조정에 직접 쓴 돈이 아니라 공적자금에 포함되지 않았다”며 “유동적인 이자율을 미리 정해서 향후 25년간 이자부담금이 103조에 달한다고 한 것도 혹세무민의 계산법”이라고 비난했다.

고주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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