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강도 높은 대책에도 불구하고 국내 은행의 가계대출 연체율은 둔화하고 있으나, 신용카드 연체율은 선진국의 2배 수준으로 급격히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은행의 카드부문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대폭 상향 조정하는 등 긴급대책을 마련키로 했다.16일 금융감독위원회에 따르면 국내 은행들의 6월말 현재 신용카드채권 연체율은 9.36%로 3월말 8.47%에 비해 0.89%포인트 상승했으며, 지난해말 7.38%에 비해서는 6개월만에 2%포인트 가량 늘어났다. 은행의 카드채권 연체율은 미국의 4.7%에 비해 두 배에 달한다.
반면 은행들의 가계대출 연체율은 정부의 대손충당금 적립비율 상향조정, 부동산담보대출 비율 하향조정 등에 힘입어 6월말 현재 1.3%를 기록, 지난해말 1.95%, 5월말 1.58%에 비해 점차 꺾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위는 카드연체율 급증이 은행의 자산건전성을 악화시키는 것을 막기위해 고객들이 사용하지 않은 카드 이용한도(미사용약정)에 대해서도 일정수준의 대손충당금을 쌓도록 하고, 연체율이 10%이상으로 늘어날 경우 카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률을 추가로 올리기로 했다.
은행들의 카드 연체율이 급증하는 것은 미성년자 및 소득 없는 사람등에 대한 과도한 발급경쟁이 주된 요인이라고 금감위는 분석했다.
이의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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