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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총리서리制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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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총리서리制 위헌"

입력
2002.07.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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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이 15일 총리서리 제도의 위법성을 들어 이날 오전으로 예정된 장상(張裳) 총리 서리의 서청원(徐淸源) 대표 예방을 거부하며 직무 중지를 요구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한나라당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총리서리는 법적 근거가 없는 직위로 국회의 총리 임명 동의권을 무력하게 만드는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남경필(南景弼) 대변인은 “국회 임명동의안이 처리될 때까지 정식 총리로 인정할 수 없는 만큼 총리서리 대신 경제 부총리가 총리권한 대행을 맡아야 한다”며 장 총리서리의 직무 중지를 요구했다.

남 대변인은 그러나 “우리당 요구에 대한 장 총리 내정자의 수용 여부는 본인의 정치적 판단에 맡길 것”이라며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동의안 통과까지 적절한 수준의 행동을 해 주기 바란다”고 밝혀 총리서리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은 취하지 않을 방침을 밝혔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이낙연(李洛淵) 대변인은 제도 개선책이 마련되기 전의 즉흥적 태도라고 비난했다.

이 대변인은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 후보도 총리 시절 서리를 먼저 한 뒤 인준을 받았다”며 “지난 며칠간 직책을 수행한 장 총리서리의 당사 방문을 거부한 것은 정치도의상 옳지 않다”고 덧붙였다.청와대 박선숙 대변인은 "국정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입장에서는 국정의 공백을 가져오는 그런 일은 할수 없다"고 일축했다.

신효섭기자

hsshin@hk.co.kr

안준현기자

dejav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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