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5일부터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세계무역기구(WTO) 도하개발아젠다(DDA) 서비스협상을 앞두고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등 주요 서비스 교역국들에 대해 건설, 금융, 통신, 유통 등의 시장개방을 요구하기로 했다.정부는 12일 전윤철(田允喆)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갖고 DDA 협상 동향을 점검하고, 다른 나라에 요청하게 될 서비스부문 양허안을 심의했다.
양허안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미국 EU 일본 중국 등 주요 서비스교역국을 비롯해 우리기업의 진출 잠재력이 높은 국가 등 36개국에 대해 서비스시장 개방을 요구해 나갈 방침이다.
시장개방을 요청할 분야는 건설, 금융, 통신, 해운, 유통 등 우리 시장이 상당히 개방돼 있거나, 경쟁력이 있는 업종이다.
이에 앞서 통상교섭본부는 최근 미국 EU 일본 캐나다 중국 등 16개국이 우리나라에 대해 서비스부문 1차 양허요청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중 미국, EU, 일본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 외국변호사의 국내 자문서비스 등 법률서비스 시장 개방을, 중국은 한방을 포함한 합작병원 설립 등 의료서비스 시장 개방을 요구했다.
미국은 스크린쿼터 관련 사항인 영화상영부문 개방을 요구했으며, 이외에도 여러 국가에서 교육서비스, 금융서비스의 개방을 요청했다.
장인철기자
icjang@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