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외환위기 이후 공기업을 매각해 부족한 재정자금을 조달해왔으나 2003년부터는 매각 가능한 공기업 지분이 더 이상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내년에는 공적자금 상환 분담을 위해 5조~6조원의 자금이 추가로 필요해 재정운용에 큰 압박을 받게 됐다.10일 기획예산처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1998년부터 지난 6월말까지 정부가 공기업을 매각해 조달한 자금은 15조8,431억원에 달했다.
1998년에는 2,809억원, 1999년에는 2조5,609억원이 국정교과서, 대한송유관공사 등의 매각을 통해 조달됐으며, 2001년과 2002년에는 공기업 지분매각에 따른 정부 수입이 각각 3조7,520억원(29억700만달러)과 6조7,000억원에 달했다.
OECD는 “2001년 한국 정부의 공기업 매각 규모는 30개 OECD 회원국 중 독일(33억4,300만달러)에 이어 2위에 해당하는 규모”라고 밝혔다.
그러나 내년에는 매각 가능한 공기업 지분이 전혀 없는 반면 공적자금 이자상환을 위해 재정융자특별회계에서 지원된 18조4,000억원이 손실로 처리되면서 재특회계 이차보전에만 3,000억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또 재정에서 분담해야 할 공적자금 손실(2조원) 등까지 감안하면 내년에 추가 소요될 재원은 5조~6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이와 관련 장승우 기획예산처 장관은 “내년부터는 공기업 매각수익이 발생하지 않아 재정여건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그러나 세출절약 및 세수증대 등으로 균형재정과 공적자금 상환 재원 마련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말했다.
조철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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