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들어 물 부족 문제가 전세계적인 이슈가 되고 있다.물론 우리도 예외는 아니다. 물 자원을 개발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일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 수자원 개발은 물이 가장 우선적으로 긴요한 곳에다 중점을 두되, 기존시설을 잘 관리하여 환경부담을 줄이는 것이 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농업용 저수지는 1만7,956 개소이나, 그 가운데 60%가 50년 이상 퇴적물이 쌓여 저수능력이 크게 떨어진다고 한다. 이런 저수지를 우선적으로 준설해야 한다는 감사원의 지적에 우리는 공감한다.
농업지역은 도시나 산업시설과 달라 농업용수가 필요한 곳에 대체로 저수지가 갖춰져 있다. 따라서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새로운 시설을 하기보다는 기존의 저수지를 준설하는 것이 경제적일 것이다.
그럼에도 지난 7년 동안 농림부는 준설사업에는 고작 1,000억원을 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히려 새 저수지 개발에 2조2,000억원을 투입했다.
감사원이 밝혀낸 물 관리 대책의 허술함은 한심한 수준이다. 예컨대 사업비 배정을 지역 안배에 따랐다고 한다.
준설 우선순위도 뒤죽박죽이다. 물 부족이 심한 곳부터 하지 않고 덜 급한 곳부터 준설한 경우도 허다하다. 그야말로 정치 논리가 판을 친 농업용수 관리 방법이라 해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또 수자원 공사는 2000년 발전수익을 올리기 위해 8개 댐에서 계획보다 많은 물을 방류함으로써 2001년에 28개 양수장에서 취수가 곤란한 상태를 초래했다. 이 역시 물 공급의 우선순위를 제대로 지키지 못한 경우라 할 수 있다.
감사원의 지적대로라면 우선 순위가 뒤틀린 사업에 방만하게 돈을 쓰는 농림부 예산관행은 분명 그 책임이 밝혀져야 한다.
또한 그런 식의 예산운영은 분명한 혈세낭비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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