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조선인민군 판문점 대표부가 8일 서해교전에서 침몰한 참수리 357호의 인양 정보를 사전에 통보할 것을 요구한 데 대해 우리 정부가 정면 대응키로 방침을 정함으로써 남북 해군 사이에 다시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북측 의도
북측은 참수리 357호의 침몰 해역을 ‘우리 군사통제수역’이라고 못박아 북방한계선(NLL)을 무력화하려는 분명한 의도를 드러냈다.
북측은 특히 정전협정 13항 과 국제법상 ‘쌍방 육지의 돌출부와 바깥 경계선 또는 섬으로부터 등거리’원칙 등을 일일이 거론하며 NLL의 부당성을 강조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북측은 사실상 양자택일을 요구하며 남측을 압박해 왔다.
남측이 일방적으로 인양 작업을 할 경우 추가적 무력 도발도 불사하겠다는 단호함이 엿보였고 반대로 남측이 우회적으로라도 요구를 수용할 경우에는 NLL이 불법이라는 주장을 인정했다는 선전 공세를 펼 태세임을 내비쳤다.
북측은 또 인양 통보 요구를 ‘새로운 충돌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 나름대로 평화의지를 과시하면서 선제공격에 따른 국제적 비난여론을 무마해 보려는 계산도 깐 것으로 보인다.
■ 남측 대응
정부는 북측 요구를 NLL 무력화를 위한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하면서도 서해교전 이후 경색된 남북관계에 미칠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정부 당국자는 “북측 요구는 다분히 호전적인 억지 주장으로 인양에 앞선 사전 통보는 필요 없다”고 밝혔으나 인양작업의 강행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했다.
정부 입장에서 NLL의 임의성을 자인하게 되는 북측의 요구를 수용할 수는 없는 일이다.
그렇다고 군사적 충돌 우려가 따르는 인양작업을 강행하거나 우려가 있다고 무작정 인양작업을 미룰 수도 없어 어려운 선택을 앞두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북측의 의도를 면밀히 검토해야 하겠지만 이렇게 집요하게 NLL 문제를 제기할 줄은 예상치 못했다”면서 “인양작업을 강행할 경우의 파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털어 놓았다.
정부는 서해교전 사태의 책임 문제와 재발 방지 대책 등을 논의할 판문점 장관급 회담을 다시 제의, 북측의 태도를 좀 더 확인해 볼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NLL이 사실상의 군사분계선으로서 기능해 왔다는 점에서 새삼스럽게 협상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동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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