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7일 합동참모본부 전비태세검열실의 서해교전 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북한군의 기습적 선제사격은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된 의도적 공격”으로 규정하고 판단 근거와 정황 등을 상세하게 공개했다.국방부는 그러나 우리 군도 북한의 도발징후를 파악 못하고, 피해보고의 혼선으로 작전에 차질을 빚는 등의 문제가 있었음을 시인했다.
▶ 북한의 의도적 도발
합참 전비태세검열실은 북한군의 의도적 도발의 근거로 먼저 북한 경비정 2척이 육도와 등산곶에서 지난달 29일 오전 9시37분과 46분 9분간의 시차로 남하하기 시작, 우리 해군의 253편대와 232편대의 분리기동을 치밀하게 유도한 점을 지적하고 있다.
육도에서 출발한 경비정은 북쪽으로 순순히 회항, 우리측을 안심케 한 뒤 현장에 남은 북 경비정 684호도 우리해군 고속정 232편대 중 358호를 그냥 지나치게 했다. 그리고는 후방에 따르던 357호에 돌발적인 집중사격을 가했다.
358호 정장 최영순 대위에 따르면 이 때 북 경비정의 포신이 일제히 357호를 조준, 85㎜ 포탄을 발사해 함교(지휘실)와 조타실을 파괴했다. 특히 수발은 흘수선(배에서 물이 닿는 부분)을 겨냥했는데, 이는 처음부터 격침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북 경비정은 358호에는 전혀 사격을 가하지 않았다.
▶ 우리의 정보분석 미흡
전비태세검열실은 북 경비정의 이상징후를 제대로 분석했더라면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북 경비정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침범은 통상 연간 10~30회에 이르지만 지난달에는 5번이나 NLL을 침범해 예년의 빈도를 크게 넘어섰다.
특히 지난달 11일과 13일에는 NLL부근에 북한어선이 없었는데도 북한 경비정이 침범했고, 27일과 28일에도 북 어선들이 대부분 연안에서 움직이는 가운데 북 경비정이 종전과 달리 2개 방향에서 동시에 NLL을 침범했다.
후자의 침범은 북한 경비정이 우리 해군의 반응을 면밀하게 평가할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군 당국은 사후 분석했다.
▶ 피해보고 혼선
북 경비정의 기습공격에 357호 고속정의 통신체계가 마비됨에 따라 2함대사령부는 다른 고속정의 보고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358호 정장도 교전을 지휘하고 357호의 사상자 구조에 전념, 보고임무를 제대로 수행치 못했다. 결국 최초 피해보고는 교전 20분 후인 10시45분에야 이루어졌지만 그나마 253편대장이 연락한 ‘사망자 5명’을 2함대 상황실장이 ‘사상자 5명’으로 잘못 듣는 바람에 ‘공격작전’에 차질을 빚었다.
이에 따라 2함대사령관은 아군의 피해가 북측에 비해 경미한 것으로 인식, 북 경비정을 격침시키도록 명령을 내리지 않았다.
▶ 조사의 한계
국방부는 이번 전비태세겸열실의 조사범위를 해군 제2함대사령부로 국한시켰다는 비판에 대해 “현장 상황 및 작전을 2함대사령관이 총지휘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최근 북한 경비정의 NLL침범이 잇따랐는데도 이에 대한 분석이 소홀했고, 아군의 위험부담이 상존해온 차단기동 작전을 고수토록 한 것 등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군 수뇌부의 전반적인 지휘 및 판단 책임을 물었어야 했다는 지적이다.
권혁범기자
hbkw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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