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참모본부는 서해교전 작전 조사에서 해군의 북한 경비정에 대한 초기 대응이 미흡했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5일 알려졌다.합동참모본부 전비태세검열실은 이날 김동신(金東信) 국방부 장관에게 “북한 경비정이 교전 직전 이틀간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하는 등 이상징후를 보였지만 해군2함대사령관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했고, 초기 교전도 우리 고속정의 피해 보고 혼선으로 적에게 치명타를 입히지 못했다”고 보고했다고 군 고위 관계자가 전했다.
서해교전의 작전 문제점이 드러남에 따라 일부 작전 지휘관에 대한 징계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전비태세검열실은 이어 “고속정 후방에 있던 초계함은 바다에 떠 있던 어망을 피해 우회하는 바람에 교전 해역에 7~8분 늦게 도착하고, 이날 교전 전 배치 위치가 뒤로 치우치는 문제점이 있었지만, 작전은 대체적으로 무난했다”고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남신 합참의장은 이날 한나라당 의원들에 대한 답변을 통해 "2함대사령부는 최초 피해보고를 받고 우리측 피해가 경미한 반면,북 경비정은 집중공격으로 화염에 휩싸여 우리가 승리한 만큼,굳이 NLL을 넘어 도주하는 북 경비정을 격침시킬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 의장은 우리 군의 선제사격권과 관련,"교전규칙 중 적이 적대행위를 하려는 징후가 확실하거나 시위기동,경고사격에도 불구하고 적 함정이 퇴거에 불응하며'적성'을 보일 경우 선제사격을 할 수 있으며,유엔군사령관이 그 권한을 2함대사령관에게 위임했다고 말했다.
권혁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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