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은행권의 순이익 규모가 5조2,000억원에 달했으나 이들이 예금보험료로 납부한 금액은 순익의 8%에도 못 미치는 4,000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따라 공적자금 손실분담을 위해 예보료를 지금의 두 배(0.1%→0.2%)로 올려도 은행권의 수익성이 크게 악화하지 않을 것으로 분석됐다.
4일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시중ㆍ지방ㆍ특수은행 등 국내 20개 은행이 2001년 4월부터 2002년 3월을 대상 기간으로 납입한 예보료는 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국내 은행권이 총 7조원의 대손충당금을 쌓고도 5조2,000억원의 순이익을 올린 것을 감안하면 순이익의 7.7% 정도를 예보료로 지급한 것이다.
시중은행 중에서는 국민은행의 예보료가 1,075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우리 426억원, 조흥 317억원, 하나 277억원, 신한 272억원, 외환 232억원, 제일 140억원, 한미 139억원, 서울 124억원 등의 순이었다.
예보 관계자는 “은행들의 올해 순이익이 지난해보다 대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공적자금 손실분담을 위한 예보료 인상이 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부 관계자도 “공적자금이 부실 금융기관에만 투입됐으나 그 효과는 금융시장 안정을 통해 모든 금융기관에 골고루 돌아간 만큼 수익자 분담원칙에 따라 공적자금 지원유무에 관계없이 금융기관이 함께 손실을 분담하는 것이 이치에 맞다”고 설명했다.
조철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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