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럼스펠드 미 국방부장관은 2일 해외주둔 미군이 국제형사재판소(ICC)의 관할권에서 제외된다는 보장이 없을 경우 앞으로 새로운 평화유지활동에 참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럼스펠드 장관은 이날 “미국은 ICC 출범을 이유로 보스니아를 비롯한 해외주둔 미군을 철수시킬 계획은 없으며, 현재까지 부과된 의무를 지켜나갈 것”이라면서 그러나 “앞으로 새로운 평화유지 임무를 수행할 때는 그에 앞서 미군을 보호할 수 있는 면책 조치를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이미 미군이 파견돼 있는 임무들과 관련해서는 관련국가들과 미군을 ICC의 관할권에서 제외시켜 인도하지 않을 것 등을 내용으로 한 새 협정들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뉴욕타임스는 이 같은 방침이 분쟁을 진정시키기 위해 미국의 군사력을 필요로 할 경우 국제기구의 기준이 아니라 미국의 기준에 따라 수행될 것임을 시사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미국은 금명간 선제공격을 정당화하는 군사독트린을 발표할 예정인 만큼 동맹국들에게 큰 고민을 안겨줄 것으로 보인다고 타임스는 지적했다.
유승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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