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파크뷰 사건 수사가 마침내 ‘몸통’을 향해 가고 있다.검찰이 임창렬(林昌烈) 전 경기지사의 부인 주혜란(朱惠蘭)씨가 파크뷰 건축허가 과정에서 시행사인 에이치원개발에게서 건축허가와 관련해 1억원을 받은 사실이 밝혀지면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온 파크뷰 인허가 비리 의혹의 진상이 드러나고 있는 것.
그러나 검찰의 분위기는 이미 수사가 마무리 국면에 접어든 느낌을 주고 있어 주씨 이외에 다른 배후 인사들에 대한 의혹을 명쾌하게 밝혀낼지는 미지수이다.
▼임 전지사는 무관한가
검찰은 주씨가 에이치원개발에게서 돈을 받은 사실을 밝혀냈으나 임 전지사의 개입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이다. 경기도는 분당 백궁ㆍ정자지구에 대한 용도변경 및 대단위 주상복합아파트 건설에 부정적이었기 때문.
2000년 5월 아파트 부지 토지용도 변경에 성공한 에이치원 개발은 지난해 3월 경기도에 30층 높이의 주상복합 아파트 건축허가 사전승인을 요청했으나 거부당했다. 파크뷰를 포함한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설 경우 난개발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한 것.
특히 이 과정에서 임 전지사 역시 업체측에 노골적인 불만을 터트리며 반대 입장이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결국 에이치원개발은 2개월 뒤 다시 사전승인 신청서를 내 승인을 받았다. 도측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업체측이 주씨를 루트로 집중 로비했고 임 전 지사도 결국 뜻을 굽혔을 개연성이 있다.
그러나 평소 ‘안방파워’를 과시해 온 주씨가 임 전 지사와 상관없이 업체측과 접촉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 검찰도 이런 가능성에 더 비중을 두고 있는 듯한 인상이다.
▼특혜 분양 및 용도변경의혹 수사
김은성(金銀星) 전 국정원2차장의 탄원서에서 폭로된 특혜분양의혹은 검찰이 에이치원 개발과 분양대행사 대표 등 6명을 구속기소하면서 사실상 마무리 국면으로 접어든 상태.
검찰은 특혜 분양대상자들에 대해서도 대분분 소환조사를 마치고 선별 기소할 방침이지만 사건 초기 부풀어진 의혹에 비해 거품이 많이 빠진 상태이다.
사건의 핵심인 용도변경 의혹에 대해서도 수원지검 조사부에서 수사를 진행중이다. 에이치원 개발이 99년 백궁 정자 지구의 토지 3만 9000평을 1597억원에 매입한 뒤 2000년 5월 성남시가 상업용지였던 이 지역을 주상복합용지로 변경해 준 과정에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
특히 이 과정에서 여권 실세 2~3명이 깊숙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으나 수사는 더디기만 하다.
하지만 특혜분양-건축허가 비리 순으로 진행되어 온 수사의 흐름은 용도변경 의혹쪽으로 급선회할 가능성이 커 뇌관으로 남아있다.
박진석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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