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참모본부가 6ㆍ29 서해교전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에 나섰으나 ‘수박겉핥기식’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합참은 2일 배상기(裵相基ㆍ해병 소장) 전비태세검열단장을 단장으로 하는 12명의 조사단을 구성했으며, 5일까지 교전 당시의 작전상황과 지휘보고 체계ㆍ당시 어민들의 어로활동 등 서해교전과 둘러싼 모든 의혹을 조사해 국방장관에게 보고할 계획이다.
하지만 전투기 추락사고 등의 조사가 보통 두달 가까이 걸리는 점 등에 비춰 12명의 인력으로 4일만에 이처럼 방대한 조사를 꼼꼼하게 할 수 있겠느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우선 북한 경비정에 피격된 해군 고속정 참수리 357호가 침몰돼 있어 1차적인 증거물이 없고, 교전에 참여한 장병들의 상당수가 부상한 상황에서 당시 교전상황에 대한 진술을 듣는데 만도 5일 이상은 걸릴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또 어민들이 어업통제선을 벗어나 북한 경비정이 북방한계선(NLL) 아래로 남하하도록 구실을 주었다는 일부 어민들의 진술과 관련, 조업관례나 당시 조업상황 등을 파악하는 것도 쉽지 않은 문제다.
더욱이 조사단은 해군작전사령부나 합참 작전본부 등 윗선에 대해서는 손을 대지 않은 채 해군 2함대사령부까지로 조사대상을 한정하고 있어 논란의 핵심이 되고 있는 사격중지 결정권자, 상황보고의 문제점, 작전실패의 책임자 등은 가리기 힘들게 됐다.
이 때문에 국방장관과 합참의장 사퇴 등을 주장하고 있는 한나라당 등 정치권의 공세에 밀려 군 당국이 서둘러 조사를 마무리 지으려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군사 전문가들은 “군이 정치권의 공방에 휘둘리는 것 자체가 가장 큰 국가안보의 허점”이라며 “국가안보와 관련된 이번 서해교전에 대해서는 원인에서부터 책임문제까지 차분하고 철저하게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황양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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