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서해교전을 기화로 북방한계선(NLL)의 무효화를 주장하고, 미국과 직접협상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태도는 도발책임을 희석시키기 위한 상투적인 수법이다.그들은 미국이 정전협정의 직접 당사자라는 논리를 들고 나왔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교전 발생 3일째인 1일 조선중앙 통신기자의 질문에 답하는 형식으로 “그러한 유령선(NLL)을 코에 걸고 우리(북한)측 영해에 전투함선을 침투시킨 것은 엄중한 침략행위” 라며 “남조선의 군 통수권을 쥐고 있는 미국은 책임을 벗을 수 없다”고 판에 박은 주장을 늘어놓았다.
그는 또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제 3자들은 사건의 근본 원인인 북방한계선의 비법성(非法性)에 응당한 주의를 돌려야 한다”고 어이없는 선전공세를 폈다.
북한은 선제공격으로 인한 우리해군 24명의 사상(死傷)에 사과하고 정전위 회의에 즉각 응해야 한다.
전세계의 이목이 한반도에 쏠린 월드컵 기간을 틈 타 동족의 목숨을 앗아가는 무력 도발을 통해 NLL을 이슈화 하겠다는 책략은 단호한 응징을 받아야 할 군사적 모험주의다.
전세계 주요언론들은 북한의 이러한 기도를 ‘자살골을 자초했다’고 표현하고 있다.
북한은 84년 수해 구호물자를 남한에 지원하면서 인도지점을 NLL로 했고, 우리 해군이 NLL 월경에 대해 경고방송을 하면 퇴각하는 등 사실상 이를 인정해 왔다.
92년 체결된 남북기본 합의서도 NLL이 실효적인 해상 분계선임을 전제로 “남과 북의 해상불가침 경계선은 앞으로 계속 협의한다”고 명기했다. 북한이 NLL에 대해 할 말이 있다면 남한과 군사 회담에 임하는 게 순서다.
남한을 건너뛰어 미국과 협상을 하려 하거나 무력도발을 통해 국제 여론에 문제를 부각시키려 하는 것은 치졸한 발상이고 통하지도 않는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