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사회연구원 분석 "建保급여비 분업후 4조5,000억 증가"

의약분업 도입으로 인해 2001년 한해 동안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병ㆍ의원ㆍ약국에 지출한 건강보험 급여비가 전년 보다 4조5,000여억 원 증가했고 이 가운데 의약분업 시행에서 직접 파생된 증가 분은 30% 정도인 것으로 분석됐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최병호 연구위원은 1일 미리 공개한 ‘의약분업 시행 2년 평가’ 정책토론회 주제발표문에 따르면 2001년 한해 동안 의약분업 시행으로 전년보다 늘어난 건보 급여비는 ▦의약분업 직접 요인 증가분 1조3,410억원 ▦의약분업 외적 요인 증가분 1조9,724억원 ▦자연 증가분 1조2,264억원 등 모두 4조5,398억원이 늘어났다.

이 같은 분석은 2001년 건보 급여비에서, 의약분업을 시행하지 않았을 경우를 상정해 추산한 2000년 급여비를 뺀 금액을 분업 시행 이후 전체 보험 급여비 증가분으로 보고 추산한 것이다.

정진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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