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발표한 ‘공적자금 성과와 상환대책’을 보면 정부의 현실 인식이 얼마나 단선적인지 명백히 드러난다.정부의 공적자금의 조성과 투입에 대한 평가는 긍정 일변도다. 공적자금 지원으로 세계에서 유례없이 IMF 위기를 조기 극복하고 최단 기간 내에 국가 신인도를 A등급으로 끌어 올렸다는 자찬뿐이다. 또 공적자금의 상환에 대해서도 지극히 낙관적이다.
세대를 넘기지 않고 25년 내에 완결짓겠다고 장담하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대책이 얼마나 실효성을 거둘지 의문이다. 무엇보다 그 동안의 공적자금 운용에 대한 반성이 전혀 없다.
검찰에 공적자금 비리를 수사하는 기구가 별도 구성되었을 정도로 관련자 및 기관들의 도덕적 해이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도 그와 관련된 자기 반성은 찾아볼 수가 없다.
철저한 점검이 없는 상태에서 세워진 상환 대책이 어느 정도 타당성을 가질지도 모르겠다. 상환대책이 필요한 69조원의 분담 방안이 과연 합리적이냐 하는 데도 의문이 제기된다.
정부는 금융권이 20조원, 재정이 49조원을 책임지되 재정 분담액의 50%는 세수 증대로 하고 나머지 50%는 지출 감축 등 정부가 부담키로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금융기관의 속성 등으로 보아 결국 국민부담만 가중돼 형평성의 문제도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고통의 적정한 분배 원칙에 어긋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재정 건전성에 대한 불안감이 해소되고, 대외 신인도의 제고로 국가 신용등급 상향 조정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어느 정도 일리가 없지 않으나 계량화하지 못하는 부분까지 좋은 방향으로 극대화 시킨 ‘희망 사항’에 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앞으로 공청회 등을 통해 국민들이 동의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오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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