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내 ‘정치부패근절대책위’가 27일 확정, 공개한 부패근절대책안은 그 동안 제기됐던 과거청산 및 향후 제도개선 방안 등을 망라하고 있다. 제도 개선책의 내용은 백화점 식이어서 실제 추진력을 갖게 될지가 의문스러운 대목도 있다.그러나 정치권이 제도 개선을 위한 구체적 입법에 합의할 경우엔 정치개혁의 중요 계기가 될 수 있는 내용들이다.
대책위는 과거청산 방안으로 김홍일(金弘一) 의원 탈당 요구 외에 청와대 핵심 비서진의 교체를 요구하면서 “아들 비리에 대한 허위 변명을 유포하고 민심을 잘못 전달, 합당한 조치를 취할 기회를 상실케 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이 내부 청산을 앞세우면서도 한나라당의 ‘안기부 선거자금 사건’‘국세청 대선자금 모금 사건’등을 겨냥, 과거 정치자금을 포괄하는 국정조사와 공개 청문회를 제안한 것은 부패청산과 관련된 반격이라고 할 수 있다.
대통령 친인척과 고위 공직자들의 비리근절 대책 중에는 특별검사제의 한시적 상설화, 인사청문회 확대 실시, 고위공직자 수사처 신설 등이 주요 내용으로 포함돼 있다. 검찰의 신뢰가 확보될 때까지 특검제를 한시적으로 상설화하자는 것은 민주당으로선 큰 방향 전환이다.
민주당은 이제까지 사안별 특검제만을 인정했을 뿐이다.
고태성기자
tsgo@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