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황과 인구 감소로 재정난을 겪고 있는 일본의 지방자치단체들 사이에 형무소 유치 희망이 늘고 있다.24일 아사히(朝日)신문에 따르면 행형시설 평균 수용률이 102%에 달해 이전ㆍ증축 등을 검토중인 법무성에 전국의 10여개 지자체가 유치를 타진하고 있다. 교도소를 유치하려는 이유는 수형자도 지자체의 인구로 잡혀 지방교부세의 산정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1986년 가고시마(鹿兒島)형무소를 유치한 요시마츠쵸(吉松町)가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꼽혀 다른 지자체의 견학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요시마츠쵸에 들어오는 지방교부세 약 14억 6,000만엔 중 약 1억 2,000만엔이 형무소 수형자 537명분이다.
또 형무관 등 형무소 근무 직원과 가족 207명이 이사해와 인구 감소가 멈추었고 이들이 내는 주민세 수입도 만만치 않다.
도쿄=신윤석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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