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천 개헌론 제기민주당 정치개혁특위 위원장인 박상천(朴相千) 최고위원이 23일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막기 위해 분권적 대통령제에 대해 연구ㆍ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는 “현대통령 임기중의 개헌은 어렵다”면서도 “당내 정개 특위가 헌법을 포함, 성역 없이 모든 문제를 연구하겠다는 뜻을 최고위원회의에 보고했다”고 말했다.
박 최고위원의 주장은 사실상 대통령과 총리가 권력을 분점하는 ‘2원집정부제’ 를 뜻하며 박 최고위원을 비롯한 당내 비주류 인사들이 제기한 ‘외연 확대론’ 등 정계 개편론과 맞물려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인제(李仁濟) 전고문도 최근 기자들과 만나 “권력 집중의 폐해를 막기 위해 프랑스식 대통령제 등 권력분립형 대통령제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고, 자민련도 내각제 뿐만 아니라 이원집정부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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