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심판원이 지난해 국세심판을 통해 돌려준 세금이 6,0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23일 국세심판원에 따르면 지난해 심판청구 처리대상은 전년도 이월 1,349건을 포함해 모두 4,896건이었고, 이중 3,592건에 대해 세금 6,054억원을 깎아줬다. 국세심판원을 통한 감세액은 1999년 1,721억원에서 2000년 2,364억원, 지난해 6,054억원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다.
반면, 처리건수는 99년 3,024건, 2000년 3,160건, 2001년 3,592건으로 큰 변동이 없었다. 심판청구 접수건수는 99년 2,693건, 2000년 3,413건, 지난해 3,547건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국세심판원 관계자는 “심판청구 접수건수는 매년 늘고 있는 추세이지만, 지난해 감세액 규모가 급증한 것은 일시적인 현상일 뿐 특별한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조철환기자/chcho@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