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20일 한국공관 내 탈북자 이익에 부합하게 탈북자 문제를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은 한중간 협상이 탄력을 받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류젠차오(劉建超) 대변인의 이날 발언은 한국 공관 무단 진입 사건을 유발한 탈북자들의 한국행을 우선 허용하고 차분히 사건을 다루겠다는 입장을 반영하고 있다. 한때 한국공관이 탈북자들의 통로가 돼서는 안 된다며 강하게 반발하던 중국측은 악화하는 국제 여론과 한국내 대중 정서를 의식, 자세를 바꾼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19일 태국에서 열린 한중 외교장관회담에서 이런 입장을 밝히고, 이후 양측은 본격적인 탈북자처리 협상을 개시했다. 정부 당국자는 “탈북자들의 한국행에 합의하기 위해서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해, 다음주 중 협상이 타결될 가능성을 시사했다.
현재 탈북자 처리의 쟁점은 중국측이 강제연행한 원모(56)씨를 제3국 추방형식으로 내보낼 경우 원씨의 원상회복(신병인도)을 요구했던 우리측이 이를 순순히 수용할지 여부이다.
또 중국이 한국공관 내 탈북자 20명을 출국시키기 전 신분확인을 위한 신병인도를 요구할 경우 우리측이 어떻게 대응할지도 주목거리다. 정부는 한국행만 보장된다면 대승적 차원에서 다루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사건의 본령이라 할 수 있는 한국 영사부 무단진입에 대한 중국측의 사과, 향후 탈북자 한국공관 진입 시 처리방침에서는 양측의 공감대가 전혀 형성되지 않고 있다. 당국자들은 탈북자들의 한국행을 사건 해결의 ‘1막 1장’으로 간주하고 있다. 침해당한 외교주권을 회복시키기 위한 조치가 계속 강구될 것이라는 얘기다.
하지만 외교 소식통들은 “공관 무단진입과 외교관 폭행 부분에 관한 한중간 갈등은 명쾌한 해답을 얻지못한 채 장기화할 공산이 크다”며 “중국이 특히 이번에 한국행을 보장하더라도 향후 같은 사건의 선례로 봐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한국측에 분명히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영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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