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대북 특사 파견 결정이 임박한 가운데 진행되는 임성준(任晟準)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의 방미와 한미일 대북정책 조정감독그룹(TCOG) 회의는 북미대화의 수준과 전망을 가늠하는 잣대가 될 전망이다.임 수석은 20일 워싱턴에서 콘돌리사 라이스 미 백악관 안보보좌관,리처드 아미티지 국무부 부장관,폴 울포비츠 국방부 부장관등을 만나 특사 방북에 따른 양측의 입장을 조율한다.김대중 대통령의 목소리를 미측에 전달할 임수석은 또한 이달말 또는 내달 초 방북할 미측 특사도 직접 만나볼 작정이다.
당국은 현재 나타나고 있는 북미관계의 몇 가지 징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북미 양측은 14일 잭 프리처드 미 대북교섭담당 대사와 박길연 주 유엔 북한대표부 대사간의 뉴욕 접촉을 통해 특사파견의 골격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이 과정에서 1년7개월의 공백을 거쳐 대화재개를 모색하는 미측의 발걸음에 상당한 무게가 실려 있음이 감지되고 있다.여기에는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의 각별한 관심이 반영됐다는 후문이다.당초 미측은 이번 회담을 의제에 관한 입장만을 밝히는 예비회담 수준으로 인식했으나 부시 대통령의 관심 표명으로 의제를 본격적으로 다루는 방안도 심도깊게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누가 대북특사를 담당할 지,무슨 자격으로 방북할 지 등에 대한 윤곽도 드러나지 않고 있다.
현재 미측이 상정하는 대화 의제는 비교적 간명하다.콜린 파월 미 국무장관은 10일 '아시아 소아이어티'연설에서 미사일,재래식 무기,핵 사찰.식량과 같은 인도적 문제 등 4가지 의제를 언급했다.지난해 부시 대통령의 대북 대화재개 성명 내용과 거의 같다. 다만 파월 장관은 "북한이 미사일 개발을 중지하고 비확산 정책을 지지함으로써 깡패국가 리스트에서 빠져 나와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빌 클린턴 행정부 시절 합의 직전에까지 이르렀던 미사일 문제에 관한 구체적인 입장을 제시했다.따라서 이번에 양측이 회담의 진전을 이룬다면 이는 미사일문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더욱이 중동정책에서 별 소득을 얻지 못한 부시행정부가 북한과의 대화에 비상한 관심을 쏟는 상황은 다른 의제에서도 접점이 찾아질 가능성을 높여주는 요인이다.
이에 따라 임 수석은 북미의제에 과한 우리측의 입장을 전달하기 보다는 북미대화의 환경 조성에 역점을 두고 있다.임 수석은 17일 "이번 방미는 정부간 우리측의 경험을 전달하고,북미대화에 관한 미 고위층의 의주을 확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구체적인 입장조율은 미 샌프란시스코에서 이날(현지시간)부터 시작된 한미일 대북정책조정감독그룹(TCOG)회의를 통해 이뤄지기 때문에 자신은 북미대화 전반적인 문제에 관한 김대중 대통령의 희망과 목소리를 전달하는데 역점을 둘 것이라는 얘기이다.북한에 대한무력 조치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올 2월 부시 대통령의 방한 발언들을 이번에 재확인해주는 것이 대화 환경을 유리하게 만들것이라는 조언 등이 미측에 전달될 듯 하다.
이 같은 김 대통령의 관심사항은 라이스 안보보좌관을 통해 부시 대통령에게 전달되고,이것이 미측의 최종 회담 전략에 반영될 것이라는 게 당국의 기대이다."북미대화가 우리측 기대대로 ㅈ잘 되면 남북대화도 조만간 풀릴 것"이라고 우리 정부 관계자들은 입을 모았다
이영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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